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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분석]유․무죄 가른 쟁점…‘위력’ 인정 안된 이유

2018-08-14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관련된 이야기 이윤상 사건팀장과 뉴스 분석으로 이어갑니다.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무엇입니까? <br> <br>오늘의 키워드는 '위력' 입니다. <br> <br>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요. 이번 재판의 쟁점은 안희정 전 지사가 도지사의 지위를 이용해 김지은 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. <br><br>1. 오늘 법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만났죠. 법정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<br><br>네.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는 3m 정도 떨어진 자리에 각각 앉았습니다. <br> <br>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, 김지은 씨는 피해자석이었는데요. 재판부가 선고문을 읽은 30분 동안 두 사람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안 전 지사는 눈을 감거나 책상을 내려다봤고, 김지은 씨는 재판부쪽을 바라봤습니다.<br><br>2. 판결 내용을 좀 짚어보면요. 결국 오늘 재판부가 업무상 지위에 의한 위력이 있었다는 김지은 씨와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거죠? <br><br>재판부는 "범죄의 증명이 없다"고 밝혔습니다. 전후 사정을 따져볼 때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. <br> <br>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비교해보면요. <br> <br>지난 7월 첫 재판 때 검찰은 첫 성폭행이 있었다고 지목된 지난해 러시아 출장과 관련해 안 전 지사가 "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상황을 연출했다"고 했습니다. <br><br>그런데 법원은 러시아 출장 당시 "김 씨가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지만, 피고인인 안 전 지사의 요구에 따라 안 전 지사를 살짝 안기도 했다"며 김지은 씨의 행동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올해 2월에 발생한 마포구 오피스텔 사건과 관련해서도 재판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텔레그램 메신저로 나눈 대화 같은 주요 증거를 지우는 등 의문가는 행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.<br><br>3. 오늘 선고 내용을 보면 재판부의 부연 설명들이 많았다고 하는데, 재판부도 오늘 판결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봐야겠죠? <br><br>이른바 '미투 1호' 재판에 주목된 이목과 관심을 재판부도 전혀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권력형 성폭력 행위 추방을 위해 사회적 연대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"며 미투 운동에 대해 언급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"사건이 법정으로 온 이상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"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도덕적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의 기준은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. <br><br>재판부는 또 "김 씨가 신빙성 떨어지는 진술이나 태도를 보이는 게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고민했다"며 고소인인 김지은 씨의 입장에서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도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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